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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 국가조직 및 구성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오늘은 브라질 국가조직 및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브라질 인구 및 기후, 종교 등 브라질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정리한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브라질 국가 조직 구성 및 제도는 연방주의 및 3권 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. 브라질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통치권한을 분배하고 있습니다.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가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.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이라 하면 외국과의 외교관계, 국제교역, 이민정책 수립, 국경획정, 국제기구 참여, 전쟁선포 및 강화, 국방, 계엄령 선포, 화폐 발행,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수립, 각 주간의 통상관계 조정 등이 있습니다. 브라질 주정부는 연방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의 주 헌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.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노사관계, 환경, 조세문제 등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1) 브라질 국회
브라질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 81석(임기8년)과 하원513석(임기4년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연방의회
ㅇ 상원
- 정원: 81명(각 주 및 연방자치구에서 3명씩 선출)
- 임기: 8년(4년마다 1/3 또는 2/3 교체)
- 선거방식: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직접,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
-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외교정책 검토
· 주요 인사(대법관, 검찰총장, 헌법재판소장, 중앙은행 총재, 대사 등) 임명 사전 승인
· 대통령의 전쟁 선포에 대한 사전 승인
· 군대의 해외파견 승인
· 조약의 비준
ㅇ 하원
- 정원: 513명
- 임기: 4년
- 선거방식: 인구비례제도에 따라 비밀,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
- 주요 기능
· 법률 제안 등 입법 활동
· 대통령의 전쟁선포 사전 승인
· 국가예산의 심의 및 승인
주의회
- 임기: 4년
- 선거방식: 인구비례에 의한 비밀, 직접선거
- 주요 기능
· 주정부 운영에 관한 입법활동
· 대정부 질의, 토론, 정부불신임권, 국정감사권
· 예산안 승인
2) 브라질 사법제도
브라질 사법제도는 3심제(연방최고법원, 연방고등법원, 주법원)이며 기능별로 노동, 선거 및 군사 법원을 고등법원에 각각 별도 설치합니다.
대법원(연방최고법원)
ㅇ 조직: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
ㅇ 대법관 신분보장: 대법관은 의회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되지 않는 한 신분 보장
ㅇ 기능: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분쟁 및 주정부 상호 간 분쟁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
고등법원
ㅇ 조직
- 주 단위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고등법원장과 고등법관으로 구성, 기능별로 노동, 선거 및 군사법원을 고등법원에서 별도 설치 , 고등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직접 임명
- 고등법관은 총 33명으로, 신분은 대법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장
지방법원
ㅇ 조직: 각 주 별로 설립
ㅇ 기능: 일반 민사 및 형사사건을 심의하며 치안판사들은 일반적으로 1구역 이상을 순회하면서 사건 심의
3)브라질 행정기구
연방행정부
ㅇ 대통령
- 국가원수, 행정부 수반
- 선거방식: 국민에 의한 보통 및 직접선거로 선출되며, 1차 투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위 2명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해,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
- 임기: 4년, 중임 가능
- 주요 권한
· 법률 공포권, 주요 인사(장관, 연방회계감사원 감사관, 연방 최고재판소 판사, 검찰총장, 중앙은행 총재 등) 임면권, 군 통수권, 조약체결권
· 의회소집, 해산권
· 의회연설, 교서발표
· 대통령령 공포권
· 사면, 복권, 감형, 집행 유예, 형 집행 정지 실시 등 사법적 권한
· 헌법 기능의 침해 또는 정지 시, 주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악
· 전쟁 또는 침략에 의해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, 비상사태 선포
ㅇ 부통령
- 선거 및 임기: 대통령과 동일
- 대통령이 질병·부재·사망·사임·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,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해 국정 수행
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브라질 국가조직 및 구성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포스팅이니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. 이상으로 브라질 국가조직 및 구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.